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관련 내용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1) 근로장려금은 06년 제도를 도입하여 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09년과 비교하여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 원에서 5조 3백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습니다.

 

2) 이는 시행 1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 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 지원을 강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을 폐지하였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 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3) 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백만원, 홑벌이가구 30백만원, 맞벌이가구 36백만원

 

2)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을 하신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3. 지급 규모

 

 (신청지급 현황)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650억원입니다.

 -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게 4,20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입니다.

 

    *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 일용근로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가구(43.8%)이며,

 -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2만가구, 12.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지급결과 확인

 

1) 올해는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 지급 결정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8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필요

 

3)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12.18.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