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법 국회 통과의 의미

인터넷 전문 은행법 국회 통과에 따른 향후 전망

 

1. 인터넷 전문 은행법 이란?

간단하게 이해해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법안이다.

 

 2.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 법안이 문제라고 반대하는 이유

기존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선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고 정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바꿔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외에 공정거래법 상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위반해도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케이뱅크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해될정도로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질적 케이 뱅크 대주주인 KT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라 확실한 대주주 자격을 가질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를 착취하거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상의 조항을 어겨도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것이라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한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로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K뱅크가 후발주자 카카오뱅크에 따라잡힌 이유로 작동하기도 했다. KT가 대주주의 위치에 서지 못하자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한투증권이 대주주 자격을 제한받으면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을 양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자금 수혈을 모색 중이다. 카카오 뱅크의 사례를 참고하여 또다른 편법을 사용하려는 것인데 이번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상태가되긴 했지만 이미 개정 안될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실행하고있는 BC카드를 최대주주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진행 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으로 벌어질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개정될경우 K뱅크는 KT를 대주주로 1조원 이상 자본금을 확충하려 했지만 KT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됐고 K뱅크가 자금 부족으로 금융상품에서 카카오 뱅크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됐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으로서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지면서 케이뱅크등의 성장, 제 3,4 인터넷은행 등장까지 이어지는 혁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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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 주가 및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