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정부와 각 지자체간의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 이슈가 뜨겁고 여러 지역의 재난 지원 관련 내용의 달라 한번에 정리해 놓자는 생각에 글을 작성 하고 재난지원금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생긴 건지 정의를 알아보고 정부 안과 지자체별 신청 방식,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자.

 

1. 재난의 정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풍랑, 강풍, 해일, 대설, 한파, 낙뢰 등..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및해상사고를 포함), 화생방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의정의)

 

재난의 정의에 있는 사회재난 항목에 속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걸로 보이고 정부의 재난 지원금과 기준, 그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자체별 기준을 알아보자면

 

1.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

  - 하위소득 70%까지 검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 소득자들의 지원금은 자발적 반납 등 기부 캠페인을 벌여 30%추가된 재원을 줄이고 기부한 사람에게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추가 해주는 방안을 진행 할것으로 보이며 기부를 하게되면 15만원 정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된다.

 

4인가족 하위소득 70% 는 237,652원을 지준으로 지급된다.

 

*2020년4월 30일 수정*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정부여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5월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는 5월11일 이후 마스크요일제를 적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 

https://parkek77.tistory.com/16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2. 지자체별 기준 및 지원금 규모

 

  1) 서울시

   -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으며 중위소득 100%까지 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가구 및 긴급 복지 수급자 등은 제외 된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신청"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 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에 가능하다.

 

  2) 경기도

  -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으며 중위 소득 100%까지 지원해주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받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신용카드를 활용할 경우 승인 후 곧바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선불 카드로 신규 발급 받는다면 4월20일에서 7월 31일 내에 받게 된다. 40만원의 기본 지급분이 있으며 시마다 각각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

 

 3) 대구시

  -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으며 중위 소득 100%까지 5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4) 부산시

  - 4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있는데 보편적 지원금은 기초 자치 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상이 하다. 기장군은 1인당 10만원 중구, 북구, 사하구를 제외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식과 지급 기한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5) 대전시

  -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받고,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위 소득 100% 이하 4인가구 70만원까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6) 광주시

  - 5월 8일까지 중위 소득 100% 이하 4인가구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홈페이지나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를 받을수있으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7) 울산시

  - 보편적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울주군에서만 긴급 군민 지원금으로 10만원씩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음면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수령하면 된다.

 

 8) 인천시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려 했으나 정부 지원과 발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서 확정 상태는 아니다.

 

4인가족 중위소득 100%는 160,546원을 지준으로 지급된다.